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515, 2010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515, 2010. 6. 30.
사실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