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495, 2009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495, 2009. 12. 14.
“다운계약서”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