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449, 2009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449, 2009. 11. 16.
양도시점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