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396, 2009. 12. 2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396, 2009. 12. 2.
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구비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