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379, 2009. 12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379, 2009. 12. 15. [소액]
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