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3317, 2010. 4. 20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3317, 2010. 4. 20.  [소액]

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