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301, 2009. 11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301, 2009. 11. 20. [소액]
재건축공사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(사례금)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