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272, 2010. 9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272, 2010. 9. 1. [소액]
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