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3264, 2010. 4. 1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3264, 2010. 4. 19.  [소액]

타인의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10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