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263, 2010. 4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263, 2010. 4. 19.
공유물의 분할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