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227, 2010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227, 2010. 6. 23.
쟁점토지를 2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