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224, 2009. 11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224, 2009. 11. 17.
토지의 일부를 무단점유한 자들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