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3176, 2009. 11. 3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3176, 2009. 11. 3.  [소액]

건축물을 멸실·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