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133, 2009. 10. 26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133, 2009. 10. 26.
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