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131, 2009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131, 2009. 12. 30.
실질과세 원칙과 실제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음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