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128, 2009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128, 2009. 11. 24.
수용시 토지를 주택보다 먼저 수용이 된 경우라도 나대지로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