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121, 2009. 10. 2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121, 2009. 10. 20.
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