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040, 2009. 10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040, 2009. 10. 29. [소액]
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