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032, 2009. 1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032, 2009. 12. 17.
회생절차 개시후에 대손세액을 추징한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