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022, 2010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022, 2010. 3. 9.
임야의 양도를 '임지'와 '임목'의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