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995, 2010. 3. 22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995, 2010. 3. 22.
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