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973, 2009. 10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973, 2009. 10. 30.
공업지역 및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