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912, 2009. 11. 2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912, 2009. 11. 25.  [소액]

사업소득이 있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함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9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