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876, 2009. 12. 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876, 2009. 12. 3.
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