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859, 2009. 11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859, 2009. 11. 2. [소액]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