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842, 2009. 9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842, 2009. 9. 29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