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841, 2009. 12. 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841, 2009. 12. 1.
주식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