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811, 2009. 9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811, 2009. 9. 17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