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807, 2009. 11. 2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807, 2009. 11. 27.
주택보상비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