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774, 2009. 12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774, 2009. 12. 30.

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