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771, 2010. 3. 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771, 2010. 3. 3.
임야를 관리.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10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