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769, 2009. 11. 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769, 2009. 11. 6. [소액]
조합원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9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