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761, 2010. 2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761, 2010. 2. 25. [소액]
장부상 명칭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소득 귀속자가 확인된다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.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