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760, 2009. 9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760, 2009. 9. 17. [소액]
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영농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