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677, 2009. 10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677, 2009. 10. 21.

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9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