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673, 2009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673, 2009. 12. 31.
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