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672, 2009. 10. 16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672, 2009. 10. 16.

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9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