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670, 2010. 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670, 2010. 1. 28.
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