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652, 2009. 9. 1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652, 2009. 9. 17.  [소액]

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2009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