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645, 2009. 9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645, 2009. 9. 8.
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09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