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636, 2010. 11. 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636, 2010. 11. 3.
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10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