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585, 2009. 9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585, 2009. 9. 8.
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09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