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549, 2010. 6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549, 2010. 6. 4. [소액]
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