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466, 2009. 9. 2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466, 2009. 9. 21.
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