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443, 2009. 11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443, 2009. 11. 9.
대여원금 및 미수채권 회수액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