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436, 2010. 4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436, 2010. 4. 8. [소액]
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"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"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