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429, 2010. 10. 22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429, 2010. 10. 22.
주주인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 미회수한 금액 외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0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