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425, 2010. 3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425, 2010. 3. 12.
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