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388, 2010. 1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388, 2010. 1. 15.
시공사로부터 분쟁의 조속한 해결를 위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