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317, 2009. 8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2317, 2009. 8. 28. [소액]
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8. 28.